대법원, ‘김건희 녹취파일’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1000만원 배상 확정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이 기자는 김 여사와 2021년 7∼12월 48차례에 걸쳐 약 7시간 동안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고, 서울의소리는 이 녹취파일을 MBC에 넘겼다. 김 여사는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사생활 등 일부를 제외하고 방송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2022년 1월 1차 보도를 한 뒤 후속보도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의소리는 MBC가 방송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더해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2022년 1월 인격권‧사생활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의소리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의소리측은 불복했으나,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