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 개최
"법인세 부담 비율, 특정 대기업 비중 과도한 기형적 구조"
"글로벌 법인세 단순화 추세.. 국제적 경쟁 맞게 한국도 따라가야"
"법인세부담, 주주나 근로자 등 전가된다는 연구결과 있어 방향전환 필요"
◆…최원석 한국세무학회 회장이 10일 열린 조세일보 주최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임민원 기자)
한국 법인세 과세체계(4단계 누진구조)가 복잡해 이를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세 누진구조는 소득재분배와 형평성을 취지로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최원석 한국세무학회 회장은 10일 오후 3~5시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시 여의도 한경협회관 콘퍼런스센터 열린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토론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2개의 주제 발표 이후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최 회장은 두 번째 주제(기업 경쟁력 강화 세재 지원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법인세 구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앞서 발표한 임동원 한국경제원 연구위원의 말처럼 한국처럼 4단계 누진과세로 법인세를 걷는 국가들은 세계적으로 몇 개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법인세 부담구조는 기업의 절반가량은 내지 않고, 소수의 대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인데, 이는 법인세를 단일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와 역행하는 부분"이라며 "현 4단계 누진과세 법인세 구조가 그 원인이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과도한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기업활동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법인세 귀착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 법인세 부담은 법인이 부담하는 게 아닌 주주나 근로자 더 나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제시돼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는 소득재분배 및 형평성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현행 복잡한 법인세 누진구조를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상속세 및 증여세 정상화방안)에 대해서는 "발표에서 언급된 2가지 개선방향 중 후자인 상속세 폐지 후 자본이득세 도입은 국민정성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자인 현 상증세 틀을 유지한 채 유산 전체과세가 아닌 유산취득과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