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변경 추진

주택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각각 지정 및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지역규제를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해 1·2단계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주택법에 따라 과열돼 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해당 제도들이 오히려 시장에 각종 혼란과 풍선효과를 초래해 관련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구나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 및 대출 규제, 세금 중과, 청약 제한 등 여러 규제로 인해 부동산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지만 규제지역별 지정효과가 혼재하고 중복, 파편화돼 있어 불편과 혼란이 가중됐다. 또, 규제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도 낮은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정지역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3종의 지역규제를 '부동산관리지역'이라는 명칭으로 통합, 이를 두 단계로 위계화해 각 단계마다 적용되는 규제를 조정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홍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3종 지역규제를 부동산규제지역 1·2단계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1단계 지역 지정 시에는 금융·청약·분양 관련 규제만 적용하고, 2단계 지역 지정 시에 추가적으로 세제·정비사업 규제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현재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삭제되고,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현재의 투기과열지구·지정지역)에 적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현재 각각 국토교통부(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와 기획재정부(지정지역)로 분리된 규제지역 지정·해제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정부의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립·시행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복잡하고 불합리한 현행 부동산 지역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편해 나가는 첫 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