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7월 중 발의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 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먼저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하였다"라며 "복지부, 기재부로 분산된 인구정책 및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기능을 이관하고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 외국인 등 부분별 전략기획기능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분석, 평가 및 배분 조정 기능을 신설하겠다"라며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를 하는 한편 각 부처의 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배분, 조정을 실시해서 기재부가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해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사회부총리로서 인구 대응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라며 "인구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문화 인식 개선과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 연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 및 주요 개혁 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무장관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동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에 발의하여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장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으로 부활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폐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