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대주주 밸류업·부의 대물림 확대 불과”
“文 전시상황 vs 尹 평시상황...경제 비교 불가”
“정부, 자화자찬 아닌 민생 회복 힘써야”
◆…임광현 의원 (사진=임광현 의원 블로그)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기업 밸류업'을 위해 취하려는 조치는 "'대주주 밸류업'이자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을 대폭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한도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 ▲배당소득세 45→25%로 저율 분리과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부의 대물림 등으로 사회이동성 기대 약화, 계층 이동기회 축소 등으로 사회갈등이 심화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모순된다"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또 한덕수 총리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 물려받을 때 경제 보고 나라 망할 수도 있겠구나,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상황을 그래도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물려받던 시기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었다"면서 "전시 상황지표와 평시 상황지표를 비교해 놓고 자화자찬하고 용비어천가를 부를 상황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3.6%로 역대급을 기록해 서민들은 장보기가 무섭다고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은 2005년 이후 최고치인 10.83%로 골목 상권들은 줄도산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은 2022년 0.5%에서 2024년 1/4분기말 1.52%로 3배나 상승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은 자화자찬을 외칠 때가 아니라 진짜 민생부터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