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단독 의결...행안차관 “집행상 불가능”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야당 단독 의결

국민의힘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

고기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못해"

이상식 "효과 빠르며 직접적이고 소비 진작"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야당 의원들의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행안위는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전체회의에서 심사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며,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이 통과된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법률안은 정부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나랏빚이 늘어나고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4000만명의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지 않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지급하려면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7~8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한다. 집행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것이 국민의 명령인가. 이재명 의원의 명령인가"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강조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소상공인이 굶어 죽기 직전"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 진작이 필요하지 않은 거 같다는 게 정부·여당의 현재 상황에 대한 해답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25일이나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조치법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