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부터 배터리까지 25~100% 관세 인상
대선 앞두고 자동차·철강 종사자 표심 구애
공급 과잉 초래한 중국의 보조금 정책에 대응
◆…중국 장쑤성 롄윈강의 한 항구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수출용 자동차. 사진=로이터통신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3일(현지시간) 전기차, 태양전지, 철강, 알루미늄 등 중국산 제품에 인상한 관세율을 오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오늘 확정된 관세 인상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위해한 정책과 관행을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등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USTR의 결정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오른다. 이와 함께 ▲태양전지 50%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배터리 25% ▲광물, 부품 25%로 각각 상향돼 적용된다. 또 2025년부터 폴리실리콘과 실리콘웨이퍼 등을 포함한 반도체에 대해 관세 50%가 인상되며 노트북, 휴대전화를 포함한 기타 기기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2026년 1월부터 부과된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로이터에 "미국 전기차 산업이 중국의 공급망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공급 과잉을 초래한 중국의 보조금과 기술이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하고 표적화된 관세"라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강력한 관세 인상을 통해 자동차·철강 산업 종사자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CNN은 중국 역시 미국에 보복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