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억 이상 고액체납자 3천명 넘어...최고 체납액 125억원"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매년 증가세
지난해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3천명 넘어
고액체납자 경기 1112명 가장 많아…총 체납액 1조원 육박
한병도 "체납자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 재산추적 조사 강화 병행"

지난해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천 명을 넘어섰다. 또한 이들이 안 낸 총체납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1년 2388명, 2022년 2751명, 2023년 32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천명을 돌파했다.
 
총체납액도 2021년 7385억 원, 2022년 9477억 원, 2023년 9572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1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762명), 인천(159명), 경남(152명), 부산(130명) 등의 순이었다.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21년 3조 3979억원, 2022년 3조 7383억원, 2023년 4조59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49.1%를 차지했다.

지난해 '1억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돈은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957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의 안모씨로 체납액이 125억 1400만원에 달했다.

한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세입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