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관세청 체납징수 의지 있는지 의문, 대책 마련해야"
관세청 "고액체납자 사업장 폐업 혹은 체납자명의 재산없어 징수 저조"
◆…지난해 6월경 서울세관‧서울시 체납 합동조사팀이 고액 체납자의 압류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이 1조3000원에 달했지만 관세청의 징수실적은 0.05% 그쳐,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2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2576억원이었다.
이들로부터 관세청이 작년 징수한 금액은 6억9000만원이었다. 전체 체납자의 15.4%인 35명에게 징수한 것으로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은 0.05%에 그쳤다.
관세청은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이들은 수입 신고를 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다가 적발된 경우가 대다수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수입한 주요 품목 중 가구 등 소비재를 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람이 92명(40.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농·축·수산물(68명·29.8%), 주류(13명·5.7%), 중고 자동차(9명·3.9%)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이 전체 체납자의 3.9%인 9명이었다. 50억∼100억원이 7명(3.1%)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징수율 0.05%라는 어처구니없는 징수실적은 과연 관세청이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 두 눈을 의심케 한다"며 "관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관세청 세원심사과 관계자는 "해당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대부분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체납자 명의 재산이 없어 징수가 저조한 편"이라며 "이들에 대해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지자체 합동단속 등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해 납세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