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유예 별 의미 없어…한국증시 선진화 조건 등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유예"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의 키로 쓰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은 꼼수로 생각할 것"
"주식시장 부스트업 힘쓰자…선진화되어 수익률 높아지면 누가 큰소리로 반대하겠나"
국힘 금투세 폐지 주장에 "주저 말자…다수의 투자자들이 원하고 국민이 편안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왼쪽)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발언을 들으며 관련 영상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예 입장을 밝혀왔던 이 최고위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에 관해서는 지도부에 결정이 위임되면서 유예 내지는 폐지로 의견이 모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만일 유예한다면 1-2년 유예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한국증시가 실질적으로 선진화될 경우(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때)를 조건으로 한다거나 하는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유예"라며 "그런 와중에 결론이 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고 있어 답답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의 키로 쓰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은 그걸 꼼수로 생각할 거 같다"며 "금투세 자체가 주식시장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투자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주식시장 부스트업에 힘쓰자"며 "시장이 좋아지고 선진화되어 수익률이 높아지면 적어도 누가 큰소리로 반대하겠나"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데 대해 "상대가 원한다고 주저할 거 없다. 다수의 투자자들이 원하고 국민이 편안하면 된다"며 "시장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보다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정치는 국민들과 그가 속한 집단의 생존에 유능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1대 국회가 2년을 유예해 내년 1월1일로 시행이 미뤄졌다.
당초 민주당의 금투세 논쟁은 지난 7월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작됐다. 이후 시행, 유예, 폐지를 두고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이 최고위원과 김민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하며 유예와 폐지에 무게가 실렸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정책 토론회를 거쳐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재·보궐 선거 준비와 국정감사 준비 등의 이유로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