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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아보는 시간, 조세일보 손피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과 과거 자료를 분석하면서 의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벌금·과태료를 역대 최대치로 편성한 것입니다.
-정부 편성 2025 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무려 13조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올해보다 1조 6천억원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세수 부족을 벌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범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벌금과
무인교통단속 등을 통한 과태료를 포함하는 경찰청의 경우
올해 1조 2670억원에서 내년 1조 4500억원으로 편성되엇습니다.
주로 형사재판 후 벌금, 몰수금 등을 징수하는 법무부는
올해 1조 2800억원에서 내년 1조 4800억원으로 편성되엇습니다.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부과하는 공정위는
올해 4500억원에서 내년 5400억원으로 편성되엇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청은
올해 180억원에서 내년 23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을
올해 대비 약 4%(세수재추계 전 기준) 증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벌금·과태료 등은 약 14% 늘려잡았습니다.
3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단속과 벌금을 강화해 재정 부족을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법으로 바꿔야 하는 세금 대신
단속으로 손쉽게 늘릴 수 있는
증세를 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합당한 편성 기준에 맞게
벌금과 과태료를 올린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일보 손피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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