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해관계 다른 주주들의 이익 위한 충실 의무 규정, 논리적 모순"
"기업 밸류업 위한 것이면 자본시장법상 대안 모색"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 한 해 내내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괴롭혔던 금투세 논란이 이번 정기국회 중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동안 1천만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 입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즉시 민주당과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자본시장 밸류업으로 국민의 자산 형성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당내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폐지 용단을 내렸다. 정말 다행스러운 용단"이라면서도 "근데 민주당에서는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력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런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사모펀드라든지 공격적 해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취지가)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자본시장법상의 대안은 없는지도 같이 상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도 증시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관행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