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주거지 변경에 안산시 치안 대응…세금 투입 논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하자 안산시가 맞은편 주택을 임대해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안산시와 법무부, 경찰에 따르면 시는 조두순 거주지 앞에 월세 60만 원 가량의 주택을 빌려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창문을 열면 조두순의 주거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상시 배치된 경찰과 청원경찰들이 효율적으로 감시와 순찰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조두순은 지난달 기존 거주지에서 약 2km 떨어진 와동의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해당 주거지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 도보 5분 거리 내에 위치해 인근 주민들의 치안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시는 이에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감시 인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임대할 방침이다.

이번 초소 운영에는 청원경찰 7명이 3교대 체제로 조두순 주거지 주변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기동순찰대도 주기적으로 순찰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변 경찰들이 여름과 겨울에 무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져 감시 활동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들은 이전까지는 인근 경로당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다만, 이번 조치에는 연간 약 7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월세 외에도 전기 및 수도 요금, 인력 배치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2020년 조두순 출소 당시에도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감시 비용으로 지출해 부정적인 여론이 일었다.

한편,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