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등 수사·기소 담당자 범죄…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 관계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세 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 조건을 달아서 3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등이 담겼다.
다만 법안 내용 중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관련해 지분이 많거나,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이견이 나와 지도부에서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선언하며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또 기업의 자금 조달 그리고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과 함께 당론으로 채택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군 지휘관이나 공무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를 폐지하거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검사와 군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