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미국 재무부 건물 <사진 로이터>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2024년 6월까지 4분기 동안 미국 대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약 78%를 차지하는 주요 미국 무역 파트너의 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했다"고 했다.
한국 외에도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이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
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과 2015년 제정된 '무역(교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재무부는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 독일은 미국과 상당한 양자 무역 흑자 및 경상 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싱가포르는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 개입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한국 경제는 지난해 회복세를 보였으며 실질 GDP는 2024년 6월까지 4분기 동안 2.3% 성장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이 기간 동안 상당히 증가해 1년 전 같은 기간 GDP의 0.2%에서 3.7%로 늘어났으며,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달러(약 53조4000억원)에서 500억달러(약 70조3000억원)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는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강력한 외부 수요로 한국의 상품 흑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이 완화되고 기술 관련 수출이 회복되면서 한국의 무역 조건도 회복됐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관찰 대상국 목록에 유지하면서 외환 개입 여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환율 메커니즘의 주요 특징에 대한 광범위한 투명성 부족"을 언급했다. 재무부는 중국이 미국과도 엄청난 무역 불균형을 겪고 있다며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재무부는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의 교역 대상국들이 미 노동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세계적 성장을 지원하고, 과도한 대외수지 불균형을 줄이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미국 기업과 노동자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통화 관련 문제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