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 구형…1심 징역 5년
검찰, 징역 12년 벌금 3억8천만원 7억9천만원 추징 재판부에 요구
"선거 이기면 '다 덮을 수 있다' 착각…증거인멸 시도 등 참작해달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에서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으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이 사건을 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일단 선거에서 이기면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다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 죄의식이 없었는지도 모른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법률과 법리에 따라 유죄 판단을 하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5월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