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심판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타당"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5.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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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등록됐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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