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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5.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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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잘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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