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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납부되지 않은 추징금, "위법소득 과세 정당"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5.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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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얻은 위법소득에 대해 추징금 선고를 받았으나, 아직 추징금을 다 내지 않은 경우 남은 추징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징이 예상되는 점만으로는 아직 경제적 이익 상실가능성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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