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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동생 명의 계좌,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6.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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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해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과세당국의 처분에 대해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고,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도매사업자인 납세자가 동생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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