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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판례광장]
결손금 감액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0~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과세관청은 2015년 5월 28일 원고에 대하여 부당행위..
법무법인 광장 판례 세미나
박주현 변호사
[약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시험 4회 합격, 제46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이메일] bjh@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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