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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넘겨짚은 과세…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7.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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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했다며 과세했지만, 객관적인 과세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 과세는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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