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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토지보상법下 지자체가 지장물 이설비용 지급시 부가세 非과세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2021.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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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예규·판례서비스(2021.10.12.업데이트) Q.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법」 제25조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시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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