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요양병원 인허가 못받아 건물양도시, 면세사업으로 부가세 면제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2021.12.2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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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갑 법인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면세사업자다. 2021년 1월 사업장과 별도의 소재지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지하1~지상6층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물 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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