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연구]

지적재산권 소유자 아니어도 사용료 소득의 귀속 주체로 조약 적용 가능

조세일보 | 법무법인 율촌 이수민 변호사 2024.06.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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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그 모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실시권을 부여받고 이를 기초로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귀속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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