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안건소위 심사 지연 과도…CA은행 횡령건, 956일만에 처리”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2024.10.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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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제재 등 금융 관련 일체의 제반 사항을 사전검토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기는 사실상의 결정 권한을 가진 '안건소위원회(이후 안건소위)'가 금융사 제재 안건 검토 시 수개월 동안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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