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정무위]

"카뱅·광주銀, 전세권 설정 시 대출 거부…전세사기 예방책 무력화한 것"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2024.10.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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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중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카카오뱅크가 보증금 반환 및 경매 등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장치인 전세권 설정 시 대출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전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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