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의류·신발 등 면세하는 육아템 부담제로법(부가세법 개정안) 발의
임광현 의원 "팍팍한 살림에 양육비 지출 부담 덜 수 있도록 입법 지원"
◆…어린이들이 마트에서 의류 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아동 의류·신발·카시트 등 영유아용품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기저귀·분유로 한정된 면세용품의 종류를 확대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의 다섯 번째 법안인 '육아템 부담제로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0~7세 사이의 영유아 의복 및 신발과 카시트, 도서 등 용품을 부가세 면세대상에 포함해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임광현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초저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 설문조사(남녀 3000명 대상)에서 20~40대 1800명 중 63%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나왔다.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정이 25.2%,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21.4%로 나타나는 등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2021년 기준 한국(0.81명)에 비해 출산율이 높은 영국(1.61명)의 경우 아동용 카시트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5%의 감면세율, 의류·신발 등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하고 있다. 또한 미국(1.66명)도 개별 주에 따라 다르지만 아동용품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 의원은 "추석이 다가오지만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아이 옷 한 벌 편하게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보다 물가가 높은 영국이 유아용품만은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영유아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또 예비 부모들의 자녀 계획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