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세청사.
지난 10년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경제 관련 부처에서 퇴직한 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향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으로 간 퇴직 공직자들 가운데 특히 국세청 출신들은 퇴직 전과 비교해 연봉이 4억6000만원 가량 수직 상승하며, 다른 기관 출신에 비해 연봉이 크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관료 출신 공직자가 지나친 전관예우를 받고 있으며, 공직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각종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5개 경제 관련 기관에서 김앤장 등 6개 로펌과 삼일 등 4대 회계법인 등 총 11개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으로 이직한 퇴직 공직자는 총 3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공직자를 가장 많이 영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10년 동안 75명을 영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삼일회계법인 40명, 안진회계법인 38명 등의 순이었다.
기관별로는 금융감독원이 1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은행 104명, 국세청 51명, 기획재정부 27명, 금융위원회 2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 출신은 130명 중 115명이 로펌으로 이직한 반면, 한국은행은 104명 중 92명으로 회계법인으로 이직하는 등 기관별로 이직처의 차이를 보였다.
퇴직 공직자들의 이직 후 평균 연봉은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부에서 퇴직 후 김앤장으로 옮긴 공직자들의 평균 연봉은 3억7634만원이 올랐고, 금융위원회에서 퇴직하고 김앤장으로 옮긴 공직자들의 평균 연봉은 3억1483만원 올랐다.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옮긴 공직자들의 경우 4억6206만원이 오른 것으로 집계되며,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 특히 국세청 출신들의 연봉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법인 화우로 옮긴 공직자들의 평균 연봉은 4억3569만원, 국세청에서 법무법인 화우로 향한 공직자들의 평균 연봉은 4억4333만원 올랐다.
최기상 의원은 "경제부처는 기업을 조사하고 규제하는 등 권한을 가졌다는 점에서 경제부처 퇴직자들이 로펌과 회계법인 등에서 공직 경력을 활용해 기업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로비스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취업의 자유 이전에 공직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각종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