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올해부터 사업자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의 보수를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23일 국세청은 내달부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해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신고 편의를 돕는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해 왔다. 사실상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 왔던 것.
이에 지난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201만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6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세청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사회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의 활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