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주재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 T/F 구성
우리의 취약점과 비관세장벽 등 면밀히 점검
기재부, 한-미 FTA에 따라 대미(對美)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 0%대 수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각서 서명(2월 13일) 관련 동향,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및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금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한·미 FTA로 인해 적용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미국이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감안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측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T/F를 구성해 우리의 취약점과 비관세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에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은 약 13.4%(World Tariff Profile, 2024년 7월)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FTA 체결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MFN 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FTA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도 2007년 6월 FTA를 체결(2012년 3월 발효)했으며,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으로 0.79% 수준(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세율 기준)으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올해에는 평균 관세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참고로,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