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환조사 주요방침.. 외환검사 활성화, 가상자산 대응
무역경제범죄 단속강화, 재산도피·자금세탁 수요억제 등
◆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했다(가운데 이종욱 조사국장).
관세청은 지난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지난해 단속 성과를 점검하며 올해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올해 외환조사 주요 방침으로 △외환검사 활성화 △가상자산 대응 △무역경제범죄 단속 강화 △재산도피·자금세탁 수요 억제 △신종 외환범죄 수사역량 확충을 내세웠다.
먼저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외환검사를 기존의 선별적 방식에서 예방적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외환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세관의 외환검사 전담팀을 증원하고, 기업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서면 검사(자율점검표 제출)와 실지 검사(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을 활용한 외환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담 단속도 본격화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외로 이전된 가상자산 규모는 2022년 하반기 19조9000억원에서 2024년 상반기 52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관세청은 가상자산 기반 외환범죄를 타깃으로 한 기획 단속을 시행한다.
무역을 악용한 외환범죄도 단속이 강화된다. 허위 무역거래를 통한 공공재정 편취, 특수거래를 악용한 사익 편취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확대하고, 외환 범죄 수법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재산도피·자금세탁 수요 억제를 위해 정기·기획검사를 확대해 환치기(환전소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고, 환치기 이용자 추적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끝으로 무역거래대금을 악용한 외환파생상품거래 등 재산도피·자금세탁 수사범위의 사각지대에 있던 외환범죄에 대해서도 단속이 추진된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국가경제와 대외거래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외환거래행위 및 자금세탁·재산도피 행위에 대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외환 불법행위로 인해 큰 불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 외환검사 체계를 활성화해 시장 전반의 외환거래 법규 준수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최근 4년간 무역외환범죄 유형별 단속실적(관세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