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시 공시 기재사항 구체화, 진행상황 정기보고 강화
투자판단 필요한 정보제공 확대, 불공정거래 예방 효과 기대
◆…사진=조세일보 DB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과 관련된 불성실공시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의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공시관리와 기관간 협조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불성실 공시(공시번복, 공시불이행 등)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초 계약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계약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가 강화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하고 금감원과 거래소간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24.11.15. 개정).
최근 코스닥시장 중심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공시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침체 등 경영환경 악화의 영향이 크지만 계약 해지 발생 전까지 투자자 대상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계약체결 및 진행과정에서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부족한 면이 있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A사는 코로나 백신 관련 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했으며 공시 전후 주가 급등락했다(공시 전후 10거래일 62.3% 상승, 40.4% 하락). A사는 계약금액의 50% 미만 이행으로 계약을 종료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B사의 경우 2차전지 관련 공급계약 체결을 계약상대방 비공개로 공시했으며 공시 전후 주가 급등했다(공시 전후 10거래일 78.1% 상승). B사 역시 계약체결 1년만에 이행률 0%로 계약을 해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거래소 공시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상황을 상세히 기재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적시 대응을 위해 금감원-거래소간 업무협조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내용 및 기관간 협조 강화로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확대되고 허위·과장성 공시를 통한 주가부양 도모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15일자로 정기보고서 서식(금융감독원) 및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수시공시 서식(한국거래소)을 개정할 계획이며 공시유보 관리강화 내용 별도 안내('24.11월 중) 등 기재사항 교육 실시 및 '24년도 사업보고서 대상 개정서식 준수 여부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