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4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
◆…사진=조세일보 DB
甲은 乙(A사 대표이사, 최대주주)과 공모하여 A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B사(甲 소유 비상장사) 명의로 참여해 A사의 경영권을 장악하여 사실상 최대주주가 된 뒤 운영자금 마련 목적의 A사 유상증자 납입금을 횡령해 乙이 보유하고 있던 A사 구주 양수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A사는 무자본 M&A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영권이 변경(乙→甲)됐음에도 甲·乙은 경영권 변동 없이 대규모 투자자금이 유치되는 것처럼 허위공시함으로써 A사의 주가를 부양한 뒤 甲이 乙로부터 양수한 A사 주식을 다수 계좌로 분산시켜 고가에 장내매도해 이익을 취득했다.
이 건은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 혐의로 조치(甲·乙)됐다.
금융감독원은 "자금사용 목적 및 경영권 참여 목적 여부에 관한 사항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허위기재한 것은 '주요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공시를 하는 행위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은 회사의 업무집행을 지시한 실질사주를 내부자(임원)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어 불공정거래 규제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부연했다.
甲은 상장사 A사 주식을 담보로 C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A사를 인수해 대표이사로 선임된 뒤 A사 주가가 하락하자 담보가액을 유지하고 추가담보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A사 계열사 임원 乙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하고 乙 명의 증권계좌를 포함한 다수의 증권계좌를 丙(시세조종 전문가)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으며 丙은 甲의 주도에 따라 고가매수, 시·종가관여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반대매매 가격 이상으로 유지했다.
이 건은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6조) 혐의로 조치(甲·乙·丙)됐다.
금감원은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방지를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하는 행위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며 추가담보 납부 회피를 통한 비용 절감액은 불공정거래의 동기 및 목적이 되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으로서 부당이득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상장사 임직원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회사에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허위공시를 해 주가를 부양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금년에도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이 내부자 거래 등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선별해 상장사를 직접 방문(10개사)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례 등과 함께 교육하여 상장사 임직원들에게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장사들은 '최근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참고해 불공정거래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내부통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