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난 15일 외부인의 허위서류 제출에 의한 사기대출 발생 공시
올해에만 네 번째...지난 7년간 은행권 중 최다 건수·,최대 금액 불명예 기록
◆…우리은행 본점 전경［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에서 또다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올해에만 네 번째 금융사고다. 자칫 금융사고 '맛집'이란 불명예 타이틀을 획득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서류 제출에 의한 사기대출 25억원이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사고 발생인은 지난 3월 14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외부인에 의한 금융사고로 내부 직원에 의한 횡령·유용 및 부당대출은 아니지만 우리은행의 대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공시에 의하면 분양상가 매수인이 재건축조합 매도인과 분양계약서, 특약계약서 2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차주는 할인분양 특약계약은 은행에 고지하지 않고 분양계약서만 제출해 시설자금대출 25억원을 편취했다.
우리은행은 이면 계획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차주를 사기로 고발 예정이며 사기대출에 의한 당연 대출회수 사유에 해당되어 대출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사고금액은 사기대출금 25억원이며 손실예상금액은 미정이나 담보가액 33억원으로 실제 손실액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다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낮은 계약서와 높은 계약서 두 개 중에서 높은 계약서를 제출해 그것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계약서 자체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파악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기존의 사고와는 결이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대한 회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담보 가치는 있기 때문에 손실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결과에 따라서 사기 혐의로 고소,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년여간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액이 6000억원이 훌쩍 넘으며, 시중은행 금융사고가 62%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2024년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에 발생금액은 6616억7300만원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 금융사고가 4097억500만원(264건, 62%)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증권 1113억3300만원(47건, 16.8%), 저축은행 647억6300만원(47건, 10%), 손해보험 458억1500만원(49건, 7%), 카드 229억6500만원(16건, 3.4%), 생명보험 70억9200만원(40건, 0.8%) 등의 순이다.
은행업권은 건수 기준으로는 57.0%, 금액기준으로는 62%에 달하면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1421억1300만원(34.7%/30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압도적으로 가장 컸다. 그 뒤를 이어 국민은행(683억2000만원/36건), 경남은행(601억5800만원/6건) 등의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