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잠재성장률 수치보다 조금 낮은 수치”
“韓 잠재성장률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경쟁력 강화하고 구조적인 개혁 노력 더 많이 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은 액수로 따지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수출 증가세 둔화는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이 상당하다.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장기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한국의 3분기 수출이 예상보다 격감했는데 수출 증가세가 크게 낮아진 그 원인을 검토해 보니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경쟁국과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 성장률을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에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예측한 숫자이다"라며 "이 숫자도 2월 되면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 2026년 전망 1.8%로 했지만 그 숫자에 대한 변동성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잠재성장률을 2% 정도로 본다고 하면 지금 한은이 예측하는 2025년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치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라면서 "잠재성장률의 새로운 추정에 관해서는 연말이나 이렇게 나올 때 새로운 추세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를 인하한 것이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는 한은 거시 모델에 의하면 25bp 정도 이자율을 낮출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을 0.07%p 정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일시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인 상황에서 금리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많이, 또 어느 속도로 내릴 거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원래 전망하에서는 2025년도 초반이면 GDP갭이 닫힐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좀 더 올해 큰 폭은 아니지만 GDP갭이 네거티브로 연말까지는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DP갭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추정이 필요해서 그것은 이번 연말이나 뒤에 나오면 좀 더 자세한 숫자가 나오겠지만 GDP갭이 양(+)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원래 지난 8월 예상보다는 늦춰진 것"이라며 "25년, 26년 성장 전망치를 명확하게, 불확실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와 함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우리가 예상보다 수출 성장세가 낮아져서 그런데 다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은 액수로 따지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경제성장률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가할 거냐를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성장세가 예상보다 낮아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더 낮아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다"며 "이러한 어려움이 한순간에 온 것이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새 산업을 개발하지 못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좀 많이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적인 개혁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