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멍들게 하는 '스·드·메' 3종세트 손질
주요항목 이면서 따로 돈 받는 약관 신속 시정
예비부부들이 개별 스·드·메 업체(사진 촬영업체, 드레스샵, 미용실)들과 제휴를 맺고 소속 웨딩플래너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그동안 이들 업체의 갑질은 사회문제 화 되어 왔다
◆…사진=헬로아카이브 제공
조사결과 일부 사업자들은 주요항목을 필수구매항목으로 표시해 놓고 있으면서도 요금을 이원화한 이유로 '기본 패키지 가격에서 제외하면 가격이 낮아보이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 유인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매년 결혼건수 19만여건, 40만 명에 달하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리서치에서도 응답자의 74.2%가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로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악용한 불공정 유형은 ①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하여 별도항목으로 구성한 조항 ② 옵션의 가격(추가요금) 및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③ 과도한 위약금 조항 ④ 부당한 거래책임 면책 조항 ⑤ 부당한 양도금지 조항 ⑥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다
<시정 전·후 약관 조항>
１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하여 별도항목으로 구성한 조항
| 심사대상 약관조항 | 시정 후 약관조항 |
| ㅇ 비고 [품목별 필수 선택사항] ※ 웨딩촬영 · 원본 및 수정본 필수구매 · 야간/야외 촬영 시 추가비용 발생 · 촬영시 의상 벌수 제한 가능(4벌) ※ 드레스 · 헬퍼비 별도 - 웨딩촬영 250,000+@(추가비용 발생:야외/야간/청담외지역/5시간이상) - 본식 250,000+@(추가비용 발생: 야간, 2부 진행 등) · 드레스 투어시 피팅비: 샵당 55,000원+@ · 지방 출장비 별도 · 신랑님 슈즈/턱시도 별도 · 에프터 드레스 별도 · 폐백수모비 별도 · 드레스 라벨별 추가비 발생 ※ 메이크업 · 혼주 헤어&메이크업 별도 · 부분가발(피스) 별도 · 컷트, 염색, 펌 별도 · 얼리스타트비용 별도 ※ 본식촬영 · 원본 및 수정본 구입비 별도 · 기본구성외에 추가 진행시 추가금 별도 · 지방출장비 별도 |
ㅇ 비고 [품목별 필수 선택사항] ※ 웨딩촬영 · (삭제) · 야간/야외 촬영 시 추가비용 발생 · 촬영시 의상 벌수 제한 가능(4벌) ※ 드레스 · 헬퍼비 별도 - 웨딩촬영 250,000+@(추가비용 발생:야외/야간/청담외지역/5시간이상) - 본식 250,000+@(추가비용 발생: 야간, 2부 진행 등) · (삭제) · 지방 출장비 별도 · 신랑님 슈즈/턱시도 별도 · 에프터 드레스 별도 · 폐백수모비 별도 · 드레스 라벨별 추가비 발생 ※ 메이크업 · 혼주 헤어&메이크업 별도 · 부분가발(피스) 별도 · 컷트, 염색, 펌 별도 · (삭제) ※ 본식촬영 · 원본 및 수정본 구입비 별도 · 기본구성외에 추가 진행시 추가금 별도 · 지방출장비 별도 내역 <웨딩촬영> · 원본 및 수정본 포함 <드레스> · 피팅비 포함 |
２ 옵션의 가격(추가요금) 및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 심사대상 약관조항 | 시정 후 약관조항 |
| ㅇ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20%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ㅇ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로 하며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결혼준비대행 개시이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하고 개시 이후에는 기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에 10%만 공제 후 환급합니다. (단, 웨딩박람회 등의 외부행사장 계약체결 및 할부거래의 경우 해당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기간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ㅇ 계약금 환불은 입금 후 3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 ㅇ 계약금은 서비스 금액의 10%로 하며, 일주일 이내 취소시 환불이 가능합니다. |
３ 과도한 위약금 조항
| 심사대상 약관조항 | 시정 후 약관조항 |
| 비고 · 헬퍼비 별도 · 수모비, 출장비 별도 · 컷트, 염색, 펌 등 시술비용 별도 · 혼주 헤어메이크업 비용 별도 · 가발 비용 별도 [약관사항] 7. 웨딩업체와의 계약 후, 웨딩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용 취소시에는 계약업체의 기준에 의거한 소정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고 · 헬퍼비 : 5-6시간 기준 20∼30만원 · 수모비 : 10만원∼30만원 · 출장비 : 10만원∼지역에 따라 비용 결정 (업체별 세부비용은 위 표준비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정 확정 및 발주 전 담당 플래너가 안내해 드리며 이를 확인하고 동의하시는 경우에만 최종 예약이 진행됩니다.) · 컷트, 염색, 펌 등 시술비용 별도 · 혼주 헤어메이크업 비용 : 20만원 · 가발 비용 : 5만원 (업체별 세부비용은 위 표준비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정 확정 및 발주 전 담당 플래너가 안내해 드리며 이를 확인하고 동의하시는 경우에만 최종 예약이 진행됩니다.) [약관사항] 7. 웨딩업체와의 계약 후, 웨딩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용 취소시에는 계약업체의 기준에 의거한 소정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표준 위약금 (취소 또는 일정 변경시) 계약~촬영일 181일 이내 : 계약금의 50%(계약금은 상품총금액의 50%) 촬영일 180일~121일 이내 : 계약금의 70% 촬영일 120일~91일 이내 : 계약금 100% 촬영일 90일~61일 이내 : 총금액의(계약금+잔금) 70% 촬영일 60일~31일 이내 : 총금액의(계약금+잔금) 90% 촬영일 30일~당일 : 총금액의(계약금+잔금) 100% - 드레스 표준 위약금 (취소 또는 일정 변경시) 촬영만/본식만(1회) 진행시 가봉 후 취소, 촬영 가봉 후 취소 : 상품가의 50% 촬영 후 본식 가봉 전 취소, 본식 가봉 후 취소, 예식 7일 이내 취소 : 상품가 100% - 헤어메이크업 표준 위약금 (취소 또는 일정 변경시) 예약 후 14일 경과 후~3개월 이내 : 10만원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3개월이내:총상품금액의 20%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2개월이내:총상품금액의 30%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1개월이내:총상품금액의 40%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3주 이내:총상품금액의 50%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2주 이내:총상품금액의 60%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1주 이내:총상품금액의 70% 촬영 또는 본식일로부터 2일 이내:총상품금액의 80% 촬영 또는 본식일 당일:총상품금액의 100% (업체별 세부위약금은 위 표준위약금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정 확정 및 발주 전 담당 플래너가 안내해 드리며 이를 확인하고 동의하시는 경우에만 최종 예약이 진행됩니다.) |
４ 부당한 거래책임 면책조항
| 심사대상 약관조항 | 시정 후 약관조항 |
| ㅇ 고객과 웨딩업체 간의 거래 책임은 양자 간에 있으며, 당사는 양자 간 알선 및 중개업무만을 수행합니다. | ㅇ 당사는 고객과 웨딩업체 간의 알선 및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양자 간 문제 발생시 중개업무자의 역할로 최선을 다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 관여한다. |
| ㅇ 회사는 웨딩업체의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자로서, 개별 웨딩상품에 대한 하자, 서비스 불만족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환불 요청, 보상청구,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각 웨딩업체만이 개별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는 그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ㅇ 회사는 결혼준비대행 업체로서 본 계약의 서비스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다만, 고객과 웨딩업체에 관해 별도로 약정한 사항이나 회사에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５ 부당한 양도금지 조항
| 심사대상 약관조항 | 시정 후 약관조항 |
| ㅇ 고객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ㅇ <삭 제> |
６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 심사대상 약관조항 | 시정 후 약관조항 |
| ㅇ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본사 소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ㅇ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합의에 의한 관할법원에서 진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