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3단계 위반 감축방안’ 마련…금감원 “소비자 피해 크게 줄 것”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자주 실수하는 위반유형別 ‘對고객 핵심 설명서’ 제작

全은행에 배포, 고객 안내 크게 강화할 계획

금융감독원이 '외국환업무 취급시 對고객 핵심설명서'를 全은행에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했다. 불이익한 행정처분(과태료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 수사기관 통보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그간 보도자료 배포,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등 對국민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예방 효과가 저조했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은 유형이 정형화되고 위반시기도 집중화되는 등 매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2023녀 중 위반유형을 보면 해외직접투자(426건, 54.2%), 금전대차(93건, 11.8%), 부동산(81건, 10.3%), 증권거래(41건, 5.2%) 등이 81.5%를 차지했다.

위반시기는 최초신고(397건, 50.5%), 변경신고·보고(313건, 39.8%) 시점에 발생한 위반이 90.3%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에 이번에는 홍보대상을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 지점으로 변경하고 주로 발생하는 위반유형別로 '對고객 핵심 설명서'를 제작·배포하고 지점 창구에서 '對고객 핵심 설명서'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에게 안내를 강화하는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했다.

1단계(신고대상 여부 확인)는 지점 창구에서 해외송금업무 취급시 '對고객 핵심설명서'를 활용해 하여 송금목적을 확인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2단계(변경/사후보고 이행방법 안내)는 지점 창구에서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신고서를 접수하고 '對고객 핵심설명서'를 활용해 변경보고(신고) 및 사후보고 이행방법 등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3단계(상호체크)는 본·지점에서 사후보고 등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금번에 마련한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21일 은행권역 간담회를 개최해 '외국환업무 취급시 對고객 핵심설명서'를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감축방안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감축방안의 이행실태 및 은행별 위반접수 추이 등을 지속 점검해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全은행 지점에서 '외국환업무 취급시 對고객 핵심설명서'를 활용한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의 상당 부분이 감축돼 불이익한 행정처분(과태료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은행권 외국환업무 관련 실무간담회는 21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