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당대표 선출 뒤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
"'한동훈 특검법' 민주당 한 번도 반대 안해"
"법사위 통과 후 17일, 18일 본회의 처리 가능할 것"
민주당 검사 4명 탄핵 추진에 "당연히 탄핵돼야"
"검찰 반발? 지금 검찰제도가 오만한 검사들 만들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조국혁신당이 1호 당론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을 오는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오는 10일 상정된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역산을 해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인데 그전에 본회의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 대표로 선출된 뒤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정치도의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인데, 그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면 7월 10일쯤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7월 17일, 18일쯤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답변은 어떤가" 묻자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시종일관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었다. '처리하겠다' 동의해왔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처리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국힘 전대 전에 해야 되고, 전대 전에 하려면 일정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다.
그는 민주당의 검사 4명 탄핵 추진에 대해선 "4명 검사들 탄핵 사유들을 보면 공교롭게 그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팀에 포함된 검사들이어서 그렇지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벌써 해임됐거나 또는 형사 처벌됐어야 될 숱한 악행들을 저질러온 사람들"이라며 "당연히 탄핵돼야 하고, 이걸 반발하는 것은 지금의 검찰제도가 얼마나 오만한 검사들을 만들어 내는지(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수준의 탄핵 아니냐'는 반발에 "그래서 민주당에서 탄핵 심사를 위해 청문회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안다. 탄핵이 발의가 되면 하나는 법사위 회부에서 조사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바로 표결에 부치는 방법이 있다. 법사위 회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핵 사유가 실제 확인될 것인지, 탄핵 사유가 충분치 못하면 표결에서도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채해병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이것이 정부로 이송됐을 때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때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특검추천권자, 그것이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것이 지금 예상된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것을 거부권의 명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혁신당이 (특검 추천을) 안 하겠다고 하면 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이 할 수도 있다"며 "현재 채상병 특검법이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다. 토론이 들어가버려서 이후 수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법안을 발의할 때 (수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럼 한동훈 후보가 제시했던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 특검법'은 받을 수 있다고 보느냐' 묻자 "역대 대법원장 추천한 특검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 권력형 비리, 특히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상을 하고, 재의결 또 부결되고 또 발의될 때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컨대 대법원장 추천한다 하더라도 야권에서 대법원장에게 복수를 추천하고 예컨대 4명 추천하고, 그중 대법원장이 2명을 선택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