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안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청문회 진행할 계획"
"100만 명 훌쩍 넘어…국회가 가진 권한 철저하게 행사할 것"
5일 오전 기준 116만여 명 동의…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도 등장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5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청문회가 해당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 법에는 소위원회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중요 안건을 심사하는 청문회가 가능하다"며 "국회에서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안건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소위 주간에 청문회를 할 수도 있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청문회를 할 수가 있다"며 "법사위 내에서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현재까지의 계획은 소위에서 충분히 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종합적인 청문회를 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청원을 하셨고 100만 명이 훌쩍 넘어버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가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혹은 국민들의 청원 열망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다는 건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진 권한을 다 행사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 대상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5가지 사유별로 별도의 청문회 혹은 종합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관련 사건 팩트를 체크하기 위한 증인들도 필요하겠지만 전문가들의 진술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탄핵 사유냐 아니냐와 관련돼서는 법조인들의 의견도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들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증인을 부르고 하는 것들은 일주일 이상 통지를 해야 되고 또 청문 계획 같은 것들을 논의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증인을 부르는 것은 7월 말부터 바로 부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본격적으로는 사실상 8월 초부터 시작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 기간에 대해서는 "청원 심사 기간 자체가 90일"이라며 "회부된 때로부터 90일 동안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심사 기간 전체를 90일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 공개 13일 만인 3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오늘(5일) 오전 기준으로는 116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해당 청원은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의 사유로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개 사흘 만에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넘겨 소관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한편 전날(4일)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검사 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