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 연금개혁특위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에서도 지난해에는 많은 데이터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의한 자료를 국회에 제공하고 논의의 장을 펼쳐줬고, 국회에서도 국민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한참 진행했습니다만, 여야 간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그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속도감 있게 제대로 진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논의의 장이 필요하니 국회의장 그리고 야당에 '국회에서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이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가급적 금년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정부가 생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고 이제 본격적인 논의에 더 큰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이 확정돼서 발표됐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아마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상설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고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야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이라는 게 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고용노동부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다 연결된 다층 연금"이라며 "복지부나 복지위 한 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관련 부처 장관들을 전부 포함한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연금 문제를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4개를 동시에 논의해야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빨리 동참해서 국회 연금특위를 만들어야 더 가속화되고 연금 고갈이나 소득보장 여러 문제들을 함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에 1480억 원이 날아가고 있다"면서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추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박 위원장이,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