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범' 혐의 부인…"김건희, 한동훈 등이 날 죽이려 해” 궤변도

일본도 살인 첫 재판

피해자측 “밤낮 약 먹고 잠도 못 자…사형으로 사회에 법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모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3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백씨 측은 살인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식용으로 신고한 일본도를 범행에 사용한 데 대해서도 "용도의 사용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백 씨는 "전례 없는 기본권 말살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며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김건희(영부인)와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윤석열(대통령),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는 재판장이 재차 범행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자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이것이 인정돼야 제 가격 행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백 씨는 지난 7월 29일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온 40대 남성을 총 길이 102cm의 일본도로 10여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1시간여 뒤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

피해자의 부친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전 가족이 밤낮으로 약을 먹으면서 잠도 못 자며 평생을 고통받을 것"이라며 "저런 자를 사형시켜서 사회에 법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고 분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예정된 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입장을 밝히도록 백씨 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준비기일을 통해 백씨가 사전에 요구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