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거부권’ 시사해
국회 재표결 시 여당 내 이탈표에 눈길 쏠리는 분위기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가 이날 본회의 통과시킨 해당 특검법은 재석 191인 중 찬성 191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7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특검법안은 두 번의 재표결 및 폐기를 거친 후 다시 내놓은 법률안으로, 국회가 세 번째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김 여사와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이후 해당 특검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냈다.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압축하고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하는 방식으로, 해당 수정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특별검사 업무는 사법 업무이지만 이거는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의사를 피력했다.
또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강행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재표결은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4일부터 5박 8일간 일정으로 APEC 및 G20 회의 참석 차 해외순방길에 올랐는데, 대통령은 오는 21일 귀국한 이후 해당 법안에 재의요구를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의 2번째 재표결이 이뤄졌던 시기에는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바 있다. 더구나 여권에서도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10·16 재보궐선거를 전후로 김 여사 행보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던 만큼, 향후 재표결 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 행사 여부에 정치권 눈길이 쏠리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