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상자산 유예, 명분과 국민 의견 수렴해 2년 유예 관철시키겠다"
진성준 "1000만원 미만 투자한 사람 90%…소액계좌 거의 전부 세금낼 일 없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尹 후반기 국정 목표 '양극화 타개'에 도움 되는 일인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 정책위의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 전에 입법되어 이미 두 차례나 유예된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유예하자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를 위해 '800만 투자자들과 싸우려는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회의 '2024년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를 인용해 "우리나라 가상자산 이용자 778만명 중 1000만원 미만을 투자한 사람이 90%"라며 "67%를 차지하는 524만명은 50만원 미만을 보유했다. 따라서 소액계좌 거의 전부는 사실상 세금낼 일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억원이 넘는 가상자산 보유자 비중은 전체의 1.3%(10.4만명)에 불과하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세의 공제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할 때 과세될 가능성이 있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3500명, 0.03%"라며 "0.03%에 불과한 초고액 투자자, 잘 해야 1.3% 남짓의 고액 투자자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왜곡·과장해서 선동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한동훈 대표가 격차 해소가 시대적 과제라며 당내에 '격차해소특위'를 설치한 것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집권 후반기 국정목표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격차 해소, 양극화 타개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끝으로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고령화나 기후변화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보와 관련한 사회적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일련의 패키지 중 하나가 세입기반 확충'이라고 했다"며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연 소득(양도·대여분) 중 250만 원을 초과한 수입에 대해 22%(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2년 유예'를 주장했다.
그는 또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한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가상자산의 유예에 대해서 명분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