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부터 2개월간 시범 발급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
◆…행정안전부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거친 다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꿨다면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재발급받아야 한다.
또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접촉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5년 첫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는 2008년에 출생한 46만8773명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보완하여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