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헌심판 제청 검토…후보자 행위 허위사실 처벌조항 대한민국 유일"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결과 존중"

이재명측, 의견서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국힘 "본인 생존 위해 선거법 바꿔 달라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이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측이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고, 의견서 등을 통해 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재판부의 직권 심판제청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으로 본다는 게 통상적 해석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항소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본인의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추가 증인 신청서 등을 제출한 점도 거론하며 "이미 2년 2개월간 질질 끌었던 1심 재판에서 모두 다뤄지고 기각된 이야기의 재탕 반복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