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지 약 5개월만에 업무 복귀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등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은 인용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방문진 이사들이 자신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는데도 의결 과정에 참여해 기각한 것, 이 위원장이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한편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가 기각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23일)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린 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직무에 복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국민들을 생각해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