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 탄핵 선고 디데이 3월 4일, 8대0 인용 예상"
"尹 변호인단, 부정선거 의혹 가담해 얘기하는 것부터 틀렸어"
"곽종근 회유? 성일종, 언론 인터뷰 하면 바로 고발하겠다"
"문형배 탄핵소추 시도는 '금도' 어기는 것"
◆…국회 탄핵소추단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1.23[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 선고가 다음달 4일이 될 것이며, 헌법재판관 가운데 8:0으로 재판관 전원이 인용 의견을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평의해서 피청구인 측에서 요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세 사람의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한 사람이라도 채택되면 18일날 증인 신문과 최종 의견 진술까지 하고 20일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열흘 정도 선고하는데 준비하고, 물론 평의하고 판결문 쓰는데 열흘, 그럼 3월 4일 가능성이 높다"며 선고 결과에 대해선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여러 분들이 말하는 대로 8대 0 인용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예상했다.
그는 "증인신문 변론기일에서 사실상 변론을 주도한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재판의 '차포'라고 생각한다"며 "조성현 제1경비단장이 미동도 안 하고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해줬는데, 이 조성현 단장을 최초로 꺼낸 분이 김형두 재판관이다. 두 분을 흔하게 언필칭 보수적인 재판관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고 부연했다.
헌재가 오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서면증거 조사와 함께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기로 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신문을 원하고 있는 점은 변론 절차에서 남은 변수다. 윤 대통령 측은 총 6명의 증인을 더 신청했다. 헌재가 9차 변론을 끝낸 뒤 한 차례 정도 변론을 더 열어 추가 증인신문, 최종 의견 진술 등 절차를 거치고 변론을 종결하면 재판관 평의와 선고만 남겨놓게 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1∼2회 변론 안에 신문을 마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선고 시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과정에서의 전략에 대해 "피청구인의 부정선거 의혹, 음모에 가담해서 그것을 첫 번째 변론기일부터 얘기하는 것부터 일단 틀렸다. 그런 면에서 파면을 면할 정도의 전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의 이유와 배경 설명과 탄핵소추, 기소까지 당하고 나서의 전체적인 전략이나 자기 입장에 대한 원칙들이 없었다. 파면을 면하는 쪽, 또는 양형에 극형을 면하는 쪽의 전략 같기도 하고, 다른 편으로는 전부 야당, 국회에 대한 (극렬) 분노를 표현하는 등 오락가락했다"며 "또 일부 증인신문 태도는 아주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봤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회유된 정황이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고, 성일종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의 면책특권 보호하에 있지 말고 인터뷰하면 바로 고발해드리겠다"고 경고했다.
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에 대해선 "차와 포는 문형배 대행이 아니고 정형식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지 않나. 그것은 금도를 어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