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원 체포 지시”...국회측 헌재서 수사기록 공개

경찰청장 피의자 조서에 “尹, 6차례 체포 지시”
尹측 “형사재판도 못 쓰는 증거 탄핵심판서 쓰는 건 위법”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18일 공개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측은 이날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국회측이 공개한 조 청장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전화를 총 6회 받았다.

조 청장은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또 국회측이 여 전 사령관 진술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은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면서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진술까지 공개하면서 "체포 대상자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측은 국회측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자 거세게 반발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조서가 적법하고 진실하게 작성되었더라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에 대해서 그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항의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지난 4차 기일에 이뤄졌고,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 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조 변호사는 심판정에서 퇴장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측은 이를 근거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된다. 따라서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