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빚이 단기 부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해 전체 정부 부채의 8%에 육박했다.
특히 저금리 기조 속에 각종 사업을 벌이느라 앞다퉈 지방채를 발행한 탓에 몇몇 지자체는 빚이 50% 넘게 늘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대두했다.
9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채를 제외한 정부 부채는 지난해 말 321조98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진 빚이 7.96%(25조5천531조원)를 차지했다.
정부 부채에서 지자체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8.94%에서 2008년 6.75%까지 낮아졌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지자체의 부채 증가율이 전례 없이 높았기 때문이다.
지자체 부채 증가율은 2008년까지 5% 미만에 머물거나 오히려 감소한 해도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34.15%나 늘었다. 이는 정부 부채의 증가율(13.82%)을 배 이상 웃도는 수치였다.
서울이 1조5천544억원에서 3조963억원으로 99.20% 증가한 것을 비롯해 전남이 7천228억원에서 1조2천262억원으로 69.65% 늘었고 충남(55.06%), 인천(52.18%), 충북(50.72%) 등에서 50%를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다. 감소한 곳은 광주(-1.68%)가 유일했다.
이와 더불어 채권의 만기도 짧아져 조만간 지방채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만기가 1년에서 4년 사이인 단기채는 3조3천279억원으로 전체의 13.0%를 차지했다. 단기채 비중은 2000년 7.2%에서 2001년 5.8%, 2003년 2.4%, 2005년 0.6%까지 내려갔지만, 지난해 급등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동원 수석연구원은 "남의 돈을 얻어 쓰면서 방만하게 운용하지 않았는지 곱씹어봐야 한다."라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사회복지 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이 확실시돼 지금부터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지방정부의 빚이 늘어난 이유를 살펴보면 최근 재정위기를 맞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와 흡사한 측면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가계 저축률이 낮은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다소 무리한 사업 투자를 늘리려다 보니 싼 값(저금리)에 빚을 내 자금을 끌어다 썼다는 것이다.
국내 가계 총저축률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낮아지면서 최근에는 4%대에 머물러 총고정자본투자율보다 약 24%포인트 낮은 상태다. 그리스 역시 2000년대 들어 이 격차가 약 25%포인트로 확대됐다.
한은 관계자는 "그리스는 저금리로 채권을 발행해 건설 사업 등에 무리한 투자를 벌였다."라며 "국내 지자체들은 빚이 늘면 중앙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데, 일본과 미국에서는 지자체가 더러 파산하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